[ㄴㅅㅇㅋ_남북정세] 북한이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으로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인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제8차 전국노병대회가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전했다. 전승절은 남측의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의 북한식 표현으로 이 날인 27일을 맞춰 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노병대회 개최는 김정은 정권 들어 일곱 번째로 열리게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앞선 2020년 김정은 총비서는 노병대회 연설에서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핵무장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가 실기동 훈련 재개 등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쟁 발발 당일인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해 주민에 대한 반미교양사업을 강화했다. 이는 5년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전승절을 기념해 핵실험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 준비 막바지에 나서고 있다면 오는 27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실험 단행 시 2017년 9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처음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에는 지난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북한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북한의) 준비상황을 평가해볼 때 큰 틀에선 핵실험을 할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북한 내 여러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차량의 움직임도 꾸준히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최소 21차례에 걸쳐 ICBM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통일부, 국회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식 공문 발송
한편, 통일부는 25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지난 정부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6년째 재단 출범이 지연되어 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면서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재단을 설립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