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와 각종 조직 문제를 논의할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하면서 주목된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서 ‘우주개발법’ 문제도 논의…한국의 누리호 성공 등 때문?
신문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회의 전날인 9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 발전법 및 원림 녹화법 채택 관련 문제, 조직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외에도 ‘의약품법’과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 등도 새로 채택했다.
신문은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및 판매,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개발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도 논의하고 채택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선 “우주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 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같은 우주개발법 개정이 최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한국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 교신 성공 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北 코로나 상황은…비상방역총화회의 개최 예정
이와 함께 북한은 이달 상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소집했다. 구체적인 개최 시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1~10일을 상순으로 언급한다는 점을 볼 때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는 이번 주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표한 후 국가비상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7월 28일부터는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추정되는 발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성공적인 방역에 나섰다는 자평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완화 조치 발표나 코로나19 종식 등의 선언이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전염병에 민감한 북한의 그동안의 기조를 볼 때 코로나 종식 선언 보다는 일상으로의 복귀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北은 아직 백신 미접종이 대다수…교역 재개되면 백신 접종 이뤄질까
한편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발열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백신을 맞은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세계백신면역연합(가비) 대변인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할 왁찐(백신) 분량은 충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비는 16억회분 백신을 세계 146개국에 공급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도 백신을 공급할 준비가 돼있고, 의지도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요청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방역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거부하면서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RFA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화물열차가 곧 운행이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기구 등 대북지원 단체들의 지원 물품도 북한으로 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RFA에 “지난 2~4월 북중 화물열차가 잠시 재개된 시기를 활용해 비누 등 위생 물품을 북한에 운송해 최대 40만명 어린이가 물품을 받았다”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북 지원 물자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