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대통령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지율이 낮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신뢰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이 같은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 소지가 많은 새출발기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우선적으로 지금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본인 노력으로 대출 원금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성실히 실행되고 있다. 회생과 파산 규정에 맞는다면 얼마든지 그 제도를 이용해서 빚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유사한 정책을 마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하고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출발기금’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아닐까 한다. 또한, 정책을 통한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결국 일반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압력으로 은행권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일부 계층의 대출 원금을 갚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실과 도덕적 해이 벗어나지 못해
마치 보험 역할처럼 사람들의 세금 등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부 20·30세대들의 빚 투 등으로 인한 투자 실패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결국 누군가의 세금 등으로 인해서 손실이 보상되는 때도 있다면 자본주의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보다 어쩌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과 그동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이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 등을 은행 등 금융사에서 매입해서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고 기존 대출을 연 3~5%의 최장 20년 상환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이며 더욱이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정책보다 국민불신이 더 문제
코로나19 상황은 누구나 평등한 환경에서 초래되었으며 정부의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서 직접 손해를 볼 수 있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지원금을 지급해 주었다. 좋은 정책의 핵심은 바로 공정과 평등의 가치 위에 있을 때 실현 가능하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반해서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차별을 줄이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함이 당연하다. 물론 모든 것을 만족하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언제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정책의 맹점이나 모순을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책의 모순보다 정책집행의 오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우리는 어쩌면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정책보다 사회적 불신이 문제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