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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중국발 ‘재활용 대란’에 혼란 가속…중국 의존도 아닌 근원적 대책마련 필요-중국수출길 막힌 재활용 ‘시한폭탄’..재활용 쓰레기 대란 문제 ’뒷북 조사‘한 환경부에도 지적 가해져
김태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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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4: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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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중국의 재활용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에 폐지를 수출하자 폐지 가격이 1년 전보다 30%가량 급락하면서 폐지수거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활용 대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환경부가 2년 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식 외면으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 문서로 드러났기에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활용 대란에 있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미국과 EU 등 여러 국가가 중국의 재활용 수입 금지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도 중국이 꿈쩍하지 않은 상황으로, 압박 수위를 키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출길이 막힌 재활용 대란에 높은 중국 의존도가 아닌 정부차원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 그래픽_황규성 그래픽 디자이너

◆ 환경부, ‘재활용 대란 경고 보고서’ 간과해 사태 초래했다는 지적 이어져

환경부가 2년 전 ‘재활용 쓰레기 대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의 내용이 담긴 용역 보고서를 받고서도 이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심지어 용역 보고서에 관한 결과 여부를 알려주는 ‘활용결과 보고서’에 ‘대책 수립에 반영했다’라는 엉터리 내용까지 게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용역보고서에는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자세히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3월 당시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유가 하락과 경기침체로 재활용품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자 관련 업계에서 대책을 촉구했다”라며 “당시 환경부 차관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실태조사는 4개월간 진행됐고,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는 최종 보고서는 환경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시장 위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체현상이 발생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재활용품에 이물질이 많아 재활용 공정의 비용증가와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실태조사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환경부가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에 ‘재활용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에 활용했다’고 게재했다는 점으로, 이 같은 사실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4일 2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책 발표가 시기상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책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 미국‧EU, 중국에 조치 철회 강력 요구..WTO 입장에도 관심 쏠려

재활용 대란 사태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이 우려에 그친 데 반해 미국과 EU 등은 중국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3월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이 “자국 폐기물과 외국산 폐기물을 차별,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WTO 의무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즉각적 조치 철회 요청을 요청했다.

EU 대표도 “재활용 폐기물이 안전한 재활용 시설이 없는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매립 또는 소각되면서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는 지난달 20~22일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를 특정무역현안(STC)로 제기했다.

TBT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TBT위원회에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민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는 시점으로, 미국과 EU 등 여러 국가가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도 중국이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키운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이번 폐기물 수입 금지마저 무기화하고 있어 양국과 교역량이 많은 우리나라가 섣불리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도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조치 철회를 지시하거나 양자협의 및 중재 등에 나서야 하는 WTO 측의 입장에 모든 귀추가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 재활용 수출 판로 막힌 시점..근원적 해결책 필요할 때

전 세계 폐기물을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재활용품 24종의 수입을 금지하자 혼란은 누적돼 올해 2월까지 중국으로 수출한 폐플라스틱은 지난해보다 92%나 감소했다.

이런 여파로 인해 폐비닐, 플라스틱에 이어 폐지 분야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국 수출길이 막혀 동남아 지역으로 판로 개척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 선점했고, 혼란을 틈타 우리나라에까지 폐지가 수출되고 있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재활용 업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로, 폐지 가격이 1년 전보다 30%가량 급락하면서 폐지수거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장 혼란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근원적 해결책을 찾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할 때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근원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 국민 한 명당 연간 비닐봉지 소비량은 약 420개로, 이는 핀란드 4개, 아일랜드 20개, 독일 70개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량이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자 일회용 용기 사용량도 증가했고 유통업계 과다 포장으로 인해 재활용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대책 일환으로 생산자에 재활용품 분담금을 더 물리는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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