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尹 정부 첫 사면에 경제인 포함으로 ‘민생‧경제’에 방점…여야 반응은

<뉴스워커>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제현안을 제1순위로 선정,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특사에서도 정치인을 배제한 경제인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였음에 알 수 있듯 지금의 정치는 여권 야권 할 것없이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살림살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뉴스워커에서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남북한 정세 시리즈를 마감하고, 새롭게 ‘정치 속 경제’라는 시리즈로 독자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尹 정부 첫 사면에 경제인 포함으로 ‘민생‧경제’에 방점…여야 반응은’ 기사를 시작합니다.

[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 질지 기대감이 감지된다. 특히 여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는 ‘민생’과 ‘경제’에 방점이 찍혔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복권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에 이미 형기는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부는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與 “서민경제에 역동성 더할 것”…野, ‘정치인’ 포함 안 돼 아쉬움. 밝혀

정치권도 ‘민생’에 방점이 찍힌 특별사면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2일 “처음 시행된 특별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와 무더위, 최근 폭우 피해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께 희망에 찬 소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경제인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지만,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데 선의를 행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기대감…尹정부 향후 과제로 개혁보다는 ‘민생’

이번 새 정부의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제고될지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은 16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개혁보다는 민생과 경제 챙기는 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물가안정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6월과 7월 두 달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20.6%)도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에너지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복합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리더십을 윤 대통령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외교 안보 강화와 개선(11.3%), 정부 및 공공기관 개혁과 구조조정(10.7%), 여야 협치(9.3%), 연금개혁(4.7%), 노동시장 개혁(4.2%)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11∼1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2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