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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VS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북한의 비핵화 향방은?
박경희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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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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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와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라는 상반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국면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블랙리스트 명단에 49개 추가

남북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했다. 오는 4월 27일 있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그래픽_황규성 그래픽 디자이너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여전하다. 심지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달 30일 AFP·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선박·무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대거 추가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명단은 모두 49개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및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안보리의 대북 블랙리스트 지정으로는 최대 규모다. AF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은 “자산이 동결되고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은 총 25척으로, 북한 국적 13척과 다른 나라 국적 12척”이라며 “나머지 북한 국적 2척은 자산동결 조치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무역회사 21곳은 자산이 동결되며, 여기에는 홍콩업체 3곳, 중국 업체 3곳 그 외 업체 4곳이 포함됐다. 나머지 12곳은 북한 기업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1명은 대만 국적 기업인으로 북한의 석탄·석유 거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에 따라 영국과 스위스 정부도 북한과 관련된 불법거래에 개입한 선박 15척, 개인 1명, 회사 21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 대화 국면에서 대북 제재는 왜?

유엔 안보리의 블랙리스트 지정은 미국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 제재’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무역회사 27곳, 대만 남성 1명 등 61개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블랙리스트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당초 미국이 요청한 명단에서 선박 6척과 선박·무역회사 6곳이 빠졌다.

그런데 대화 국면에서 굳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남북 그리고 북중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하는 한편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도 미국 주도의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것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며 국제 사회에 제재를 풀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미국은 대북 압박 기조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며 남북·북미 대화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 효과로 분석되기 때문에 비핵화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대북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 다른 행보를 걷는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은 중국은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깜짝 정상회담을 가진 후 달라진 행보다.

중국 정부는 지난 달 15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9호 이행 보고서’에는 각계 기관에 대북 제재 이행 조치를 지시했다고 명기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 움직임이 중단되고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재개됐다는 것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다. 이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위반한 사항이다. 또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에서 철수하는 북한 노동자의 행렬이 보이지 않고 중국에 새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4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랴오닝성 단둥시의 대형 북한식당인 평양 고려관과 류경식당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교역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압록강 대교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가 하루 6대에서 60대로 늘어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던 밀무역 단속도 완화됐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남·북·미 간 진행되는 대화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북미간 대화 여지도 열어둔 상태다. 그렇지만 비핵화를 완전히 약속 받은 것은 아닌 상태에서 국제사회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중국정부의 태도로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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