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에게 7만원 주겠다는 지자체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115년 만의 폭우로 대표되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집을 잃고 세간살이 등이 모두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수재민 등에 대한 지원금이 전국 각지에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정신과 함께 자발적인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올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기업은 물론 연예인들까지도 피해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빠르게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아직도 이 같은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폭우로 인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말하기 전에 올바른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잘 쓰이리라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한 성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아직도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3월 울진의 큰불로 인해서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된 사람들은 아직도 좁은 수용소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건축비를 포함한 생업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재민들은 일상으로의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한다. 울진 산불 이재민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성금은 827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집행된 성금은 아직도 40%에 마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울진 산불 이재민 아직도 피해보상 40% 미만
더욱이 산불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어서 정부가 진행 기관이 아니라 성금 모금기관들이 집행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이재민들에게 지원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고 하는 정부도 없고 지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모금기관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도 수백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이재민의 일상은 더딘 상황이라고 한다.
더욱이 모금기관마다 피해조사가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등을 피하기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재민들에게 배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럴 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기관운영 및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통합해서 중복지원 없이 지원금을 빠르게 이재민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듯하다. 법 제도를 개편해서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조사 등도 일원화해서 조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이재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지자체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이재민들에게 식비 8천 원과 임시 거주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선 사비로 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재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마저도 신청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의식 수준에 걸맞은 행정시스템 및 법개정 필요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한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므로 더욱 안타까운 사연은 더없이 많을 것이며 우리의 가족이며 직장동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산불과 폭우, 폭설 등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하고 반지하 주택을 앞으로 없애기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과 대안들이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망이 가동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자연재해를 피해 방지가 아니라 예방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뒷받침되어야 법 개정은 물론 지원금에 대한 배분과 형평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행정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및 보완이 더욱 시급할 실정임을 알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