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검찰에서 규제 완화 촉진자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목됐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에 대한 신념이 강한 법학자를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의 첫 출근길 인터뷰에서 ‘새 정부 경제 철학은 성장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할 시 해당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깨졌고 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것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김 전 위원장의 공정위가 ‘기업 검찰’ 이미지였다면 이번 공정위는 ‘규제 완화 촉진자’ 이미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도 차이는 드러났다고 전해진다. 공정위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을 내세웠다. 기업 처벌보다는 분쟁 조정, 기업 방어권 강화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다. 반면 5년 전 김 전 위원장이 진행한 업무 보고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이 핵심 문구였다.
공정거래 문외한?
한편 한 후보자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의심하는 여론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후보자의 연구 실적과 관련 경력은 공정거래보다 보험 등에 치우쳐 있고, 실제로 한 후보자는 ‘보험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 10년 한 후보자의 이름으로 발간된 논문은 <최근 20년간 보험법의 주요 변천>, <영국보험법상 기업보험에서 고지의무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연구>, <약정보험가액에 관한 연구> 등이다. 공정거래법 등을 연구하는 경쟁법학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지명 6일 만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았으며, 공정거래 분야 최고 전문가가 공정위 수장이 된다는 인식도 있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서는 ‘각계 최고의 전문가를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라던 윤 대통령의 인사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관련 경험이 매우 적은 한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공정위 업무의 전문성을 높게 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인 출신에 편중된 인선이 아니냐는 의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자리를 두고 거론됐던 인물은 공통적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로의 쏠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중심을 잡기보다 윤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윤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을 외치면서 기업 맞춤형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 확립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더해 이미현 참여연대 팀장은 ‘규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권력 관계로 인한 피해, 시장 왜곡을 막는 데 필요한 규제도 있다’라며, 이미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 목록을 뽑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마저 중심을 잡기보다 규제 완화에 경도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