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떳떳하면 공개해야”
미국 출장단 출장비 집행 내역 공개 거부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 출장단의 출장비 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 출장경비 지출일시와 금액, 지출 명목, 장소 등 세부 집행 내역 및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한 것은 지난 7일이다. 하승수 대표는 지난 23일, 전날 거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세부사항은 알 수 없지만 총 지출액은 공무원의 국외출장 정보를 공개하는 ‘국외출장 연수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장관을 포함한 4명의 미국 출장단은 7박9일 출장에서 약 4천800만 원을 지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례 대비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한 장관이 항공편 일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예산 절감을 홍보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출장은 원래 계획과 달리 미국에서 한 장관과 미 연방 법무부 장관의 화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공휴일인 독립기념일(7월 4일)이 낀 기간 출장을 계획, 7박9일(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중 사흘간 공무 일정이 비어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출장단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세계은행,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했으며 사법 공조 방안 논의 및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 등 11회의 공식 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와 다르다/같다?
위처럼 세부 일정까지 공개했는데 지출 내역을 비공개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도 찾아볼 수 있었다. 법무부는 ‘본건 출장경비 집행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미국 출장이 기본적으로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며,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는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 장관 관련 기존 논란에 대한 반박과는 다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과거 한 장관 출장 일정 논란에 한 장관의 예산 절감을 차별화하기 위해 전 정권과의 비교를 시도했는데, 이번 세부 내역 비공개 관련 논란에서는 지난 정부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고 해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하 대표는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닌데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를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법무부가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본인의 SNS에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깃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이냐’,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 대표는 과거 본인이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라며 한 장관을 상대로도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전·현직 법무부 장관·차관의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정보 공개 청구했으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진행했음을 언급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 특성상 비밀주의가 강하다며 수사 면에서 비밀이 필요하더라도 세금을 사용하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원칙이고, 법무부와 검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