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조직 슬림화와 개선에는 나 몰라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공무원 노조가 7% 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는 ‘168만 원으로 뭘 하라고‘라는 제목 등으로 노조와 정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마치 월급이 적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며 활력을 잃고 있다는 등의 뉘앙스로 노조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실상 최저임금 수준에서 못 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야근에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삭발투쟁을 시작했다고 하니 본격적인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인 듯하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이제 116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공무원 인건비 또한 2022년 기준으로 41조가 넘었다고 한다. 인건비 기준으로만 계산한다면 지난 2017년 33조에서 8조 원 이상 증가했으니 공무원 조직이 타 조직에 비해서 방대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 조직구조가 방대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예산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 아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월급만 많이 받아 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초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서비스에 비해 월급이 많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방대한 조직과 비효율적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선정한 것이다.
공무원 조직슬림화와 개선은 반드시 진행해야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5% 정도의 공무원 인력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찬성은 반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당사자인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공무원 조직이 임금 인상을 말하고 인력 감축에 대한 저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9급 공무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등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동안 폭탄처럼 가지고 있었던 공무원 개편 문제 등을 새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니 불만이 터지고 말았다고 봐야 한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시작했는데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화 등을 실천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정부 아니 그다음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만성적이며 방만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조직개편 및 일하는 공무원으로 자정노력 필요
노무현 정부 때 개혁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지금 와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지금의 공무원 조직은 어쩌면 국민연금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공무원 당사자들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만이 정당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라 아니라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 또한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철밥통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연공서열 타파는 물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조직문화로 MZ 세대를 대표하는 2030세대들을 공무원 조직에 효율적인 화학적 반응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공무원 조직에서는 당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한 공무원 조직은 더 이상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해결해 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당사자들 또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직 슬림화와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 또한 그들에게 지지를 선언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시기는 어쩌면 수십 년간 묵혀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의 시작일 수도 있다. 공무원 조직 그들도 결국 정부 조직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