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최근 14nm 이하 미국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한다는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미 상무부 측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에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중국의 핵심 반도체 업체 SMIC를 대상으로 10nm이하 공정의 반도체 장비에 대해 허가 없는 수출을 제한한 바 있으나, 지난달 말 수출 통제 조치의 통제 기준을 14nm 이하로, 범위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로 EUV(극자외선) 장비보다 구형 장비인 심자외선(DUV) 장비 등에 대해서도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공장이 중국 현지에 있으므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장비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며 정부 측에 대응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에는 수출 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다.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핵심 장비 수급이 가능해 생산에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와중에 한국을 배려해 준 것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발효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IRA가 발효되며 국내 자동차 업계 및 부처에서 강력히 대응하자, 미국이 이번 조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난감한 상황을 고려해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기조를 감안해 봤을 때 반도체 등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한편 한국 등 우군들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