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지난해부터 화두가 되었던 것이 중대재해법이다. 이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는데 그 제정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이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노동자 편이 아닌 사업주 편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망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고는 발생했는데 책임자 처벌에 국한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또 있는데 바로 금융사고라 할 수 있다. 물론 금융사고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탈과 범죄행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 같은 횡령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도 담당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횡령의 주체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형법에 의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과 같이 책임자 즉 CEO에 대한 책임이 정말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횡령사고 결코 개인적인 일탈일 수 없어
수많은 연봉과 성과금 잔치를 벌이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중대재해특별법에서 말하는 책임자 처벌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이라면 금융권의 횡령사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한다. 횡령 건수는 총 327건으로 건당 횡령금액이 평균 5억 원이 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횡령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건당 횡령액이 24억으로 나타나 금융권 담당자들의 도덕적해이는 물론 이에 따른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최근 금융 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 법을 발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전문적 지식과 함께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근로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지 책임자에 대한 내용은 없는 보여주기식 발의가 아닐 수 없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닌 사실이다.
결국 금융시스템과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인 윤리의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칼을 주고 과일만 깎아 먹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금융권 횡령 방지의 방법으로는 통제와 처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다양한 통제 방법 등을 각 금융권의 상황 등에 맞춰서 진행했지만 횡령사고는 더욱 크게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다는 것은 통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 처벌 규정과 일반 횡령사건과 다른 법해석 필요
특히 처벌 규정으로는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우선 일반 회사의 횡령과 금융권의 횡령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는 것부터 개선되고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특히 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기업과 다른 엄격하고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 고객이 금융권을 믿고 맡긴 돈이며 이 돈으로 개인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고객이 돈을 맡길 수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책임감 있게 고객의 돈을 관리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권에 대한 신뢰회복문제는 결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