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에 전력과 용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면 백지화가 예상돼 파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부 장관 이름으로 공식 발표했던 반도체 단지의 전력과 용수 구축에 조 단위의 국비 지원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 지원 방안은 애초에 예산 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노동·환경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로 조성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용인, 평택 P4~P6으로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알린 바 있다. 평택 P4~P6은 삼성전자 4·5·6공장이며, 용인 반도체단지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4곳을 짓기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는 사뭇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 예산안에 평택·용인 반도체 공장의 전력·용수 기반 구축용 예산을 1조원 반영해달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기업 쪽이 이미 건설 중인 공장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기업에게 비용을 줄여주는 것 외에 기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미 공식 발표한 부분에 대해 예산 당국과 기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으로 밝혀지며 ‘헛발질’이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