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여야 지도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찾아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포항시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해 “가슴아픈 일”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에서 응당 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별교부금은 당연히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침수시 200만 원이라는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향도 정부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포항을 방문해 주민 실종 사고가 있었던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현장을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 방문을 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한 아파트에서만 아홉 분이 실종됐고, 두 분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분들은 끝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구조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피해 주민들을 만나 신속 복구를 약속했다”면서 “모든 분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당 차원에서도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경주·포항 지역에 예비비 500억원 투입키로…개산예비비 제도 활용
여야 지도부의 복구 지원 약속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했다.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지출하게 됐다.
기재부는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다.
尹대통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약속…복구 및 지원에 총력 지시
윤석열 대통령도 ‘태풍 피해 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태풍 피해의 사후 대처와 관련, 신속한 복구‧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면서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겠다”며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년 재난 대응 예산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 예산과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으로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로 차를 이동시키려던 주민 여덟 분이 희생된 것과 관련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려은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도록 했지만, 저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포항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잘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태풍에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