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때문에 체납 증가했다면 다른 양상 보였을 것
종부세 납부 현황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천628억 원이다. 이는 2020년 2천800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다. 5천억 원 선을 넘은 것도 역대 최초라고 한다.
체납액 자체는 2017년 1천701억 원, 2018년 2천422억 원, 2019년 2천761억 원, 2020년 2천8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다만 2020년 수치에서 2021년 수치로의 급증이 눈에 띄는데, 이는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270만 원, 2018년 340만 원, 2019년 330만 원, 2020년 320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돌연 570만 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체납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다른 항목 대비 완만한 그래프를 그렸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순서대로 6만4천73건, 7만923건, 8만3천132건, 8만6천825건, 9만9천257건이다. 이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이 세액에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집주인만 때려잡은 문재인 정부”?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등 문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비판 기조를 보였다.
일부 기사는 종부세 체납액 급증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보고 비판하는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앞으로 종부세 체납액이 감소가 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종부세법이 집 있는 ‘서민’을 괴롭혀 종부세 체납액이 늘었는가 하면 아닐 확률이 높다. 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강화했다. 그에 따라 당연하게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의 세율을 더 올리는 식으로 법을 개정했으며, 혹 개정 법안으로 인해 ‘서민’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을지라도 그들의 1인당 체납액이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서민’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체납 건수가 늘었다면 오히려 체납자 평균 체납액은 줄어야 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가진 사람이 안 냈다는 뜻이다.”
체납 건수도 비율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종부세 부과 대상 대비 체납 건수는 13.02%였고, 같은 비율의 2021년 수치는 10.48%였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확대됐지만 오히려 체납 비율은 줄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기존 체납자는 종부세가 증가한 상황에서 갑자기 성실하게 납부할 유인이 없다. 결과적으로 체납 비율이 감소한 것은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사람들(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더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잘 납부했다는 뜻이다. 이 사실에서도 여전히, “가진 사람이 안 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인하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 정부와 새 정부의 종부세 안 중 어느 것이 나음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다 신중한 정책 운용으로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