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에 대해 첫 논의를 가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활동 기한까지 합의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공제와 환급 등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에 대한 방법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민생특위, 고물가 상황 속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논의’…여야 관련 법안 발의도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가계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는 가계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다루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에서도 지난 6월 19일에 물가 안정 대책 발표하면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금년도 12월 말까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에서도 대중교통비 환급,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들을 현재 제출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사안인 만큼 국가 재정 상황과 실질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 7월 하반기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현행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의 대중교통비 50%를 돌려주는 ‘반값 교통비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 직후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된 금액과 통계 관련 자료들의 장단점을 행정부에 요구했고 나중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 때 가서 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민생특위는 서민 교통비 지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방기선 제1차관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명소 제2차관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확대해 서민 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지원하겠다”며 “기대 효과는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각 80만원씩을 지출할 경우에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이 전반기는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32만원 상향 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도시철도 환승할인 준공영제 지원을 적극 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40%까지 하고 있다”며 “교통카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이어 “현재 162개 시군구에서 44만명이 이용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청년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국토부 ‘우려’ 표해…“개인별 혜택 크지 않아”
다만 기재부와 국토부는 모두 대중교통비 50% 환급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3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기자들에게 “교통비는 크게 봐서 환급과 소득공제 두가지 방식”이라며 “이날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행정 부서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단점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논의했다. 소요 재원도 많이 차이나서 그런 부분 정리해서 다음 번에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특위의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남은 기한 동안에는 부동산과 안전운임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류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야 하니 그 부분 보다는 이미 주어진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됐다. 이후 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확대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