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원 아니라지만 누적 부실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어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9월 말이면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 연창, 최대 1년의 상환 유예를 새로이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정상 영업 회복에 전념,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처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 2년 6개월째 시행됐다. 이번 연장이 그동안과 다른 점이라면 ‘3년·1년’으로 연장 단위를 대거 늘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권은 2년 3개월 동안 362조4천억 원의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했으며, 총 지원 금액은 141조 원, 지원 차주는 57만 명이었다. 금융위 측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영업이 정상화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착륙 지원 방안
이전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다른 점은 또 있다. 우선 그동안의 일괄 만기 연장은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한다.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이 발생하면 조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 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상환 유예 차주의 경우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등이 발생하면 조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깜깜이 지원? 폭탄 돌리기?
금융위는 2025년 9월 이후 만기 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 협약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 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했다. 2025년 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상환 유예 연장이 ‘상환 능력과 관계없는 깜깜이식 연장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지만, 최대 1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이 아니냐는 질문을 피하지 못했다. 일부는 ‘차주의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위한 것이다’,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얹기도 했다.
상환 유예 기간 중 상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으나 상환 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나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 계획을 시행하지 못한 차주를 전부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것이 ‘시장 건전성’에 정말 좋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ᅌᅳᆯ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금융위 측에서는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상만 틀어막는다는 것이다. 일부는 추후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나타날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