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본산 승용이앙기 1,814대 구입에 279억원, 국산은 반값 수준인 139억원
작년 일본산 콤바인 구입지원에 457억원, 국산은 407억원
무인항공방제기도 중국산에는 20.8억원, 국산은 1/4인 4.5억원 지원
국립농업과학원 “농민들은 국산농기계 선호, 수입 농기계 국산으로 교체하려는 의향 높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지원(융자)사업 중 일본산 승용이앙기·콤바인 구입 지원을 국산보다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농기계 수입국은 일본 45.2%, 중국 17.0%, 독일 10.2%, 이탈리아 5.4%, 미국 4.1%순으로 일본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농민들은 국산 농기계가 있으면 수입 농기계를 국산으로 교체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전국 1,500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농기계 이용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2021)’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산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94.3~99%, 수입산은 96.8~100%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그 중에서도 승용이앙기에 대한 품질 만족도 차이는 1%에 불과했다.
만족도에서 1%만 차이가 나지만, 2배 가량의 예산이 수입산 승용이앙기 구입에 사용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농기계 구입지원(융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산만을 수입하는 승용이앙기 1,814대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국산 승용이앙기는 절반 수준인 13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일본산 승용이앙기에는 총 1,4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국산 승용이앙기 구입을 위해서는 807억원을 투입했다.
콤바인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기준 일본산 콤바인 구입에는 457억원이, 국산 콤바인 구입에는 407억원이 소요됐다. 5년간 국산(2,341억원)보다 일본산(2,345억원) 구입에 소요된 예산이 더 많았다.
무인항공방제기(드론)는 외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인항공방제기는 중국에서만 수입되고, 중국산 무인항공방제기 구입 지원에만 작년에만 20.8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반해 국산 무인항공방제기는 4.5억원이 투입됐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종합해보면, 국산 무인항공방제기에는 17.6억원(30%), 중국산 무인항공방제기에는 59.3억원(70%)의 예산이 소요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 농업이 향후에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산 농기계의 보급 확산도 중요한 요소”라며, “사후관리 측면에서나 품질 만족도 측면에서나 수입산 농기계에 밀리지 않는 우리 국산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