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직접 전환은 단 4.7%
무기계약직이 16.9%, 나머지 64.7%는 자회사로 돌려
기업 경영에 부담만 주고 정작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의문
문재인 정부가 1호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5개 중 비정규직을 자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기관은 6곳에 불과했고, 추진 실적 또한 전체 비정규직 인원 대비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국토부 산하 25개 공사 중 비정규직 직원을 자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기관은 6곳(코레일관광개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지스,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코레일네트웍스)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6개 기관이 비정규직 직원을 자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전환한 비율은 코레일관광개발 34%, 한국철도공사 21.7%, 코레일로지스 15.7% 한국공항공사 7.3%, 코레일네트웍스 2.2% 수준이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9개 기관은 비정규직을 자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고용 등으로 형태를 달리하여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4만 944명 가운데 자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 인원은 1,906명으로 단 4.7%였으며, 16.9%인 6,939명은 무기계약직으로, 64.7%인 2만 6,481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13.7%인 5,618명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간헐적 업무 종사자, 휴직 및 대체 근무자 등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그만두거나 비정규직으로 남게 됐다.
한편,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고용형태 등을 모두 포함해 비정규직 전환이 많이 이뤄진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7,894명(79.7%), 한국철도공사 6,753명(97.1%), 한국공항공사 4,161명(97.2%), 한국토지주택공사 2,976명(79.3%)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3년 사이에 크게 내려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뒤인 2018년에 A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발표한 2021년 결과에서는 각각 C등급과 D등급으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국철도공사는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호 정책으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직접 전환 실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 등 고용형태만 바꿔 치기 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사들의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무리한 비정규직 전환이 경영 부담만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여전히 일부 공사의 자회사 근로자들은 본사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임금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기존 정규직들과 청년 공시생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