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더 걱정되는 이유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안되는 것으로 온 나라가 멘붕에 빠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 반영하듯 국감장에서 다시 한번 카카오 의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라는 이름도 이상한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등 카카오 사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그동안 무료로 쓰는 서비스가 하루 이틀 정지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이번 사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피해자들은 이미 단체소송을 준비한다고 알려졌으며 이번 카카오 사태의 피해가 최대 22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무료 서비스 이름에 걸맞지 않게 피해액도 상당해 보인다.
물론 카카오톡 하나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카카오 전체의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예전에 일부 방송에서 중국산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실험한 사례가 있는데 카카오 없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된 듯하다. 이 같은 상황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본 사태의 핵심이다. 카카오 전체의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선의의 경쟁이 기업성장에 큰 도움
그동안 한국 사회를 이끌어 왔던 국내 기업의 대표주자는 역시 삼성과 LG다. 아직도 그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걸맞게 선전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바로 선의의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래전 삼성과 LG는 가전제품시장에서 극도의 경쟁관계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대형 스크린 TV를 만드는데 경쟁을 했으며 국내의 가전 시장에서 서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무한 경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두 기업은 이미 글로벌 경제를 리딩하는 기업이 되었고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 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만큼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서로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최근 카카오 사태는 독과점에 의한 경종이 아닐 수 없다. 각 사업 부분별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이에 반한 경쟁자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없애버리는 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갔다. 또한 각 분야별로 독과점했던 사업 부분을 주식상장이라는 표현으로 분사하고 상장하기를 반복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아 국내 최대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됐다. 이를 통해서 더욱 공고하게 세상을 독점해 나갔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일상이 단 한 번의 화재에도 속수무책으로 마비시킬수 있는 카카오에 의존하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카카오를 통하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숙제를 던져 준 느낌이다.
국감에 나온 카카오 의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약속할 것이며 국회도 빠르게 법 제정을 통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도 독과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틀안에 묶어둘 공산이 크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양 오늘의 사태를 기억할 것이 분명하다. 카카오 사태가 준 숙제를 풀어보지도 못한 채 아마 그대로 페기 처분할 확률도 높아 보인다.
세상은 소통 없이 커뮤니케이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한 개의 서비스가 안된다고 해서 그 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미노 현상처럼 그 한 개의 실수가 바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우리의 일상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통해 알았듯이 더 이상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독과점이 이뤄질 수 없도록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하는 업체들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 권리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독과점 플랫폼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국가 및 국민의 입장에서 독과점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아마 카카오 사태는 앞으로 한 번으로 끝나질 않을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독과점 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업체가 스스로 살아갈수 있는 시장경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번 카카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숙제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