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올해 상반기에만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며 올해 진료비가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17년보다 무려 47%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보험료에 대한 개편이 단행되면서 이를 보는 시각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다. 보험료납부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와 건강증진등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해마다 올라가는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경기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는 물론 각종 공과금이 올라가는 것은 구 누구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20% 한도의 정부 지원금으로 그동안 유지했지만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벌써부터 앞으로 오를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적용한 지난 2018년에는 초음파 및 자기공명 영상 진료비가 1891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는 무려 1조 8476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면 그동안 과다지출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 적용이 받으니 무리하게 검사 등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으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강보험진료비 100조 시대 예상
이를 통해서 2023년 건강보험수지는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8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을 초과하여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때까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현실로 접하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했던 금액을 어쩌면 개인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운영중이라고 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했던 부분을 다시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 그만큼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할것이며 보험에 적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한번 적용되면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국민적반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등을 의식해서 특정 의료항목에 대한 무차별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부 정치인은 각성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체납추심, 보험사기방지등 종합적 방안 마련할 때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추심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소득자의 체납액은 2020년 250억원에서 지난해 280억원, 올해 7월까지 이미 374억원으로 지난해 체납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제한 통지를 통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달에 1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12만명이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체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동일한 체납 6개월 기준으로 제한통지를 하는 것보다는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진료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보안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들이 흔하게 부르는 ‘나이롱환자'들은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는 넘쳐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보험사기 금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부지원이 없으면 대폭적인 건강보혐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와 정부는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국민건강의 초석이 되는 건강보험관련 법안등 추진해야 할 것들이 넘처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보완책도 없다는 것은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카카오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 이상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