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여야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순탄치 않은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결국 상임위가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놓고 여야 갈등…법사위 결국 ‘파행’
법사위 파행 직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는데,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며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7~8일 종합질의 시작으로 본격 심사 돌입
앞서 여야는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을 합의한 상태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4일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의결을 목표로 심사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윤관광위원회는 7일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상정,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상정 등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를 마쳤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약 10조원의 민생 예산을 복구시키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 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면서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사태로 인해 여야가 책임 소재 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여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산안 심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법정기한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이에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에는 준예산 편성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니온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