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실손보험에 대한 신뢰성 잃어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보통 일반인들은 실손의료보험 하나 정도를 가입하고 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에 실제 의료비를 청구하고 가입된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범한 보통사람들은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다. 많은 사람이 가입된 만큼 다양한 부작용과 보험 사기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는 것은 만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대형사고와 상해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관한 관심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이나 치료 등을 받은 후 가입자가 진료비를 우선 내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보험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많아
보험 사기 등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보험금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소비자와 손해보험사 간의 분쟁 또한 지난해보다 급증했다고 한다. 분쟁 건수가 늘어나면서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증가한 것을 보면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의견이 상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손보사의 분쟁 신청 건수는 2만 19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532건보다 무려 41% 늘었으며 소송으로 진행된 건수는 53건에서 1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같은 분쟁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보험사의 엄격한 심사강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험 사기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서 보험사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실손보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는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도수치료 등 일부 측정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소비자로서는 분명히 치료의 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정 부분만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또 다른 불만은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가격 및 보험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현재 보험료보다 무려 100% 이상 인상됐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전에 보험료에 대한 사전 안내는 물론 고지도 없이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하는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신뢰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신뢰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듯하다.
소비자로서도 청약 시 과거 병력에 대한 필요한 정보 등을 충분히 공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험설계사와 소비자 모두 정확한 정보 등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란 언제나 상호작용해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