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와 한전채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오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국회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각각 5배, 8배, 1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각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에 동의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은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쌓인 적자를 채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당장은 한도를 확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데 따르는 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타개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 한전채 발행 자제령
한편, 정부가 한전채 발행 자제령을 내린 것도 거의 동시의 일이다. 한전채는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AAA’로, 국채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에 더해 만기 2~3년의 금리도 6%에 가깝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한전채의 높은 금리는 앞서 언급한 적자 때문인데, 한전채로 적자를 메우다 보니 시장 예상보다 너무 많은 채권 물량을 찍어냈고, 발행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투자자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한전채는 신용등급 AAA의 회사채임에도 공급 과잉 탓에 시장에서 AA급 회사채와 같은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신용등급도 높고 금리도 높은 회사채가 공급 과잉이 될 정도로 발행됐으니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런 탓에 다른 공기업도 채권을 팔지 못하고, 그보다 조건이 더 안 좋은 경우 아예 회사채를 통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 상황에 한전채의 국내 자금 흡수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정부는 한전채 발행 자제령과 함께 해외 채권 발행, 은행 대출 등을 대안으로 고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해외 시장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국내보다 더 높은 발행 금리를 내걸어야 하는데, 최근 흥국생명이 해외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포기를 선언, 한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준 만큼 그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주류다.
한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원래라면 시장에서 흡수해야 했을 어마어마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게 되는데, 이는 은행채 발행으로 이어진다. 국내 자금시장에서 은행채는 한전채 못지않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 역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기존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 한전채 응찰 미달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한전채가 투자자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채 유찰 분석’에 따르면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인 지난달 17~26일 네 차례에 걸쳐 1조2천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시도했다. 그중 응찰한 것은 9천200억 원, 발행한 채권은 5천900억 원 상당에 그쳤다.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지난달 회사채가 유찰된 바 있다. 한전 측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유동성이 급감하고 투자심리가 위축해 채권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시장에서는 해외채권 발행이나 은행 차입, 혹은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모두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당국의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