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관련한 정부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의 샅바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예산안 관련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책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예산안 방향에 대해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野, 예산안 심사에 ‘칼날’…“대통령실 이전 예산, 일체 제출 없인 순순히 응할 수 없어”
실제 야당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10일에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확실히 공들여 추진한 것은 민생도, 경제도, 통합도 아니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예산 일체의 제출 없인 예산심사에 결코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슬쩍 끼워 넣다 발각된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을 포함하면 합동참모본부 방공 부대 이전 등 앞으로 소요될 천문학적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면서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지인 업체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은 계약을 무려 9번이나 바꾸면서 당초 41억원에서 122억원까지 늘었다. 관저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민생예산은 눈 녹듯 깎였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전 비용, 낭비 사업을 포함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복합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절실한 민생 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도 “최소 1조806억3600만원이란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하루아침에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이전한 건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수십년간 축적돼 온 국가운영시스템과 노하우를 버리고 나온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與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 등 민생 위해 추진할 것”
여당은 굵직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성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지극히 정략적인 프레임으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 특례 조항으로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이 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경제 6단체가 지난 7일 법인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에드위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도 ‘한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의 활력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재와 역량을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앱 활성화 △전시피해 검경 시스템 구축으로 서민 보호 △임차인의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신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산정방식 등 항목 추가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보 요청 거부 불가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