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와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수도권 미계약...
[뉴스워커_경제의 시선]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무순위 청약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총 7천363가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천698가구 대비 2.7배 수준이다.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만큼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1~11월 수도권 아파트 미계ᅌᅣᆨ 물량 경쟁률은 118.7:1이었으나 론해는 44.9:1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수도권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시장이 냉각된 데 원인이 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 같은 상황 속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주재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논의했다.
그중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전날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심의 및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6월과 9월 이미 지방 전체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 지역은 서울 25구와 경기 4곳만 남게 됐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이번 규제 지역 해제는 지난 해제 이후 51일 만이다. 그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집값 하락 추세가 만연해 주택 거래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거래 정상화로 이뤄지리라는 반응은 많지 않다.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당장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 지역 해제가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한 구입 장애가 없어지는 것일 뿐 거래 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매수자의 입장에서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빠른 거래 활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실제 시장 반응은 “싸늘…”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규제 지역 해제 예정인 곳의 부동산 시장 반응은 아직 싸늘한 편이었다. 규제 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 가격을 올려도 되는가 하는 문의 전화는 더러 있어도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적었다는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규제 지역 해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계속되는 추가 금리 인상 신호가 매수자들의 관망을 부추겼다고 봤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데에는 지난 9월 26일 이미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평택·안성·파주·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 약세가 지속되는 배경이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경기도 안성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지난주 0.26% 하락, 2019년 8월 마지막 주의 0.33%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평택시는 규제 지역 해제 당시 0.20%였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낙폭이 이달 들어 0.31%까지 증가했다. 파주시 역시 9월 말의 0.26% 대비 이달 0.82%까지 낙폭이 증가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중개업소들은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꼽는다. 매수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계속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대기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달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매수 문의가 늘거나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는 등 변화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 거래가 뒷받침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