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15일, 통계청이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개인 및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 주택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다. 그 과정에는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 등이 활용된다.
개인 소유 주택 현황부터 살피자면, 2021년의 전체 주택 1천881만2천 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천624만2천 호로 86.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천596만8천 호, 86.2% 대비 0.1%p, 1.7% 증가한 수치다. 그중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2인 이상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각각 86.8%, 13.2%였으며, 공동 소유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내의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5%로 전년과 유사했다.
주택 소유자 현황을 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천508만9천 명으로 전년보다 39만3천 명(2.7%)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남성이 820만6천 명(54.4%), 여성이 688만3천 명(45.6%)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가 뒤를 따랐다.
가구 기준으로는 일반가구 2천144만8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천206만3천 가구(56.2%)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그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891만7천 가구로 73.9%를 차지했으며, 2건 이상 소유한(다주택) 가구는 314만5천 가구로 26.1%를 차지했다.
전 정부 주택 규제의 효과
자료를 살피다 보면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다주택자 감소다. 주택 소유자 자체는 1천508만9천 명으로 전년의 1천469만7천 명 대비 2.7% 증가했지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 수는 1.08호로 전년의 1.09호 대비 감소했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4.9%(1천281만6천 명)이고 다주택자는 15.1%(227만3천 명)이다. 꾸준히 증가하던 다주택자의 비중은 2020년 기준부터 감소한 반면 1주택자의 경우 1년 동안 43만9천 명(3.6%)이 증가했다.
그에 더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6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가구(23.0%),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가구(11.9%), 12억 원 초과 가구(5.0%)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첫 대책 발표 이후 2020년 8월까지 종부세율·양도세율 강화, 대출 규제, 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에 나선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애초부터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다. 전 정부와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셈인데, 최근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등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불가피했을지라도 윤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도와 반대되지는 않는다. 이에 1주택자 증가와 다주택자 감소가 2022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내년 11월에 발표될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가 궁금해지는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