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나서면서 여야간 예산 대결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을 필두고 맞받고 있는 만큼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는 가시밭길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의 상당수가 보류됐다.
여야, 23일부터는 증액 심사 나서야 하지만…계획대로 될지 ‘미지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심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야당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대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는 대통령실 예산 심사를 두고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 파행을 빚으면서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됐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파행됐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 예산부수법안 놓고도 갈등 예고
여기에다 기재위가 소관하고 있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세소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는 지난 16일까지 소위 구성을 못해 논의가 늦어진 만큼 예산 부수법안 심사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회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들이 많은 만큼, 소위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일단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면서 조건부 유예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한다면 ‘2년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측은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 낮추자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는 모든 세금을 다 낮추자는 논리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부딪히면서 법정기한 처리까지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과 같이 증액에 정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예결위에서 합의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대 분수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을 박으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현안을 두고 부딪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