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혼자 산다’ 초소형 아파트 인기…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소형 아파트보다 더 작은 초소형 아파트가 뜨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초소형 아파트 매수는 역대 최고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초소형(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지난 24일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를 인상했다. 다만 비교적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베이비 스텝(0.25%p)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이로써 기준금리가 3.25%가 됐다.

이런 가운데 2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규모별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매매 24만 3514건 중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거래는 2만 7192건으로 전체의 1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두 자릿수가 된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처음이다.

초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 1만2722건 중 전용면적 40㎡ 이하 거래는 3036건, 전체의 23.9%로 역대 최고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초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와 중랑구였다. 종로구 아파트 매매 175건 중 전용면적 40㎡ 이하 거래는 75건으로 전체의 41.1%나 됐다. 중랑구도 아파트 매매 506건 중 208건(41.1%)이 전용면적 40㎡ 이하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 판이지만 초소형 아파트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초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에 부과하는 자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부담 모두 2020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였다. 자산세․양도소득세 대상에는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으로 가야지 너무 큰 폭등도 너무 큰 폭락도 국민들에게는 위험하다.

1인 가구↑·금리 인상에 부담 덜한 초소형 아파트 인기

1인 가구는 증가 추세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변화는 주택과 생활관련 업종 소비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5년 전국 1인 가구수는 520만 3440가구로 전체의 27.2% 수준이었다. 지난 2021년에는 1인 가구가 716만 5788가구로 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33.4%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64만 85가구 중에서 24만 932가구가 1인 가구로 전체의 37.6%에 달했다. 서울은 총 404만 6799가구 중 1인 가구가 148만 9893가구으로 나타나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4.4%(112만 5000명)에서 2021년 29.2%(154만 3000명)로 증가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와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초소형 아파트로 관심이 쏠리며 매입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가 개선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른 대책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매수세 모두 하락, “징벌적 부동산 중과세 폐기돼야”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통계를 보면 “내일 더 내려간다”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하락 추세다. 지난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52% 하락했다. 지난 2년 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몰렸던 ‘노동강(노원·도봉·강북)’의 낙폭이 컸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전문가들의 집값 하락 전망이 잇따르면서 매매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매수세가 위축하며 서울 주택 거래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36건이었다. 이달 24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55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9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는 611건이다.

부동산원은 “금리인상과 가격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급매물 위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시장상황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가 지난 10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규제지역을 모두 풀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영끌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영끌족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집값을 보며 불안해 하다가 전월세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젊은층이 많다.

당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집을 안 산 이들에게 ‘벼락거지’라는 오명이 씌워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자 걱정을 하게 됐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 금리는 그보다 더 높아졌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5~7%대에 이른다. 대출 이자 부담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집을 내놔도 산다는 수요가 없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집값 하락 기에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