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5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전력도매가(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한 SMP 상한제는 11월 말까지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거쳐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가중평균이 최근 10년 수치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영향을 받게 된다. 상위 10%라는 상한 가격은 최근 10년 가중평균 SMP의 1.5배 수준으로, kWh당 160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1Wh당 251.65원이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구매 단가가 90원 정도 하락하는 것이다. 올겨울 SMP 평균은 1kWh당 300원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한전의 구매 단가 하락 폭은 작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9월 입법이 예고된 이 안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석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계통한계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고정가격 이상으로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는 배경을 제시했다. 이에 신제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고정가격 계약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거래량 정산 시의 정산단가 상한을 설정, 초과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말살 정책?
한편 지난 22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신재생에너지 12개 협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공동대책위 측은 SMP 상한제 도입 시 형성될 상한 가격은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고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데, SMP 상한제 도입 시 원자재 가격 폭등, 대출 이율 급증 등 전반적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도 짚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며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현 수익구조에서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적자가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의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특성을 감안”이라는 규제 필요성 설명을 반박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후퇴 중
SMP 상한제가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더라도, 이들 에너지가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을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희생돼도 단기적·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이 세계 추세를 역행하는 점은 이전에도 지적받은 바 있다. 20여 개의 국내 기업이 RE100을 선언했지만 기존 재생에너지 총량은 삼성전자 하나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와중,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축소했다는 것이다.(유럽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목표치를 45%까지 상향 조정했다.)
윤 정부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희생양 삼는 방향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검토는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