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 경제 위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자신들 이익 관철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 볼모로 삼아”
2003년 운송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민노총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여당도 힘을 보탰다.
與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 국민 인질로 삼아 이득 확장 노리는 불공정 행위”
성일종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파업의 불법성과 정부의 의법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28일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만큼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도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나”라며 “화물연대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고 한마디로 계속 투쟁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野 “정부, 갈등 해결이 우선…사태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어”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한 것을 두고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교통의 연이은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 불편과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 일변도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갈등을 조정,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진태발 금융위기때는 나몰라라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MBC는 탄압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반면 야당에 대해선 없는 먼지까지 털어내는 정부가 이제는 주말도 밤낮도 없는 화물노동자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말로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