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개정안 두고 또 다시 시작된 재벌 개혁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하기 시작해서 지난 20대에서도 재차 논의했지만 재계 등의 반발로 인해서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이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다시 폐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사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의 사망이며 최근 이재용부회장의 회장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찌되었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으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체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는 회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룹 내 지배구조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가치는 31조원에 달한다. 주식 수는 5억 815만주로 삼성전자 전체 주식 8.51%에 해당된다. 40년 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주식을 살 때 가격은 5천 4백억 원으로 1주당 1072원에 샀으니 무려 57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한 번도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았고 이에 따른 다양한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 해외에서 조차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를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같다. 특히 이재용회장도 각종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구속 수감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오너리스크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식가치 현시세 반영으로 보험업법 개정추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현행법상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는 총 자산의 3%이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지분 평가기준이 주식매입당시 가격으로 하고 있어 삼성생명이 당시 매수했던 5천 4백억 원은 현재 삼성생명 총자산 314조 원 중 0.2% 지분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회나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국회위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주요쟁점은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시점'이 아니라 '현재'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가치는 31조원으로 총 자산의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법상 3%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24조 원 가치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삼성전자주식이 매물로 나오게 되며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매년 3조원이상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4조원 삼성전자 주식 시장에 나오면 주가폭락?
반대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삼성전자주식이 너무 많이 풀리면 국민주로 인식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장에 나온 주식을 이재용회장이 다시 사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장으로서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 또한 발생한다. 특히 외국자본이 대거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주식을 매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외국투자자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삼성전자 주주총수는 601만 명으로 국민주로 등록된 주식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자산총액은 국가경제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중요한 기업이니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특정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존재한다면 국제위상이나 국제표준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고 개정안에 국민적인 여론이나 의견등도 함께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취임한 이재용회장도 단순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을 이용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보다 구조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룹지배구조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40년 전 매입한 주식으로 언제까지 회장 자리를 유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삼성에 걸맞지 않은 지배 구조인 것만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