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경제의 시선] 2023년에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침체할 것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4/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침체되고 내수 활력이 약해지는 국면에 놓였다. 연구원 측은 경제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도 장기간 하락, 본격적인 경기 하락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제 성장률을 먼저 살피자면, 지난 3/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민간소비의 활력 약화와 순수출 부문 위축으로 2/4분기의 0.7%에서 0.3%로, 0.4%p 감소했다.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위축했다.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경제 성장률 둔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경기 선행(미래 경기 방향 예고) 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경기 동행(현재 경기 상황 중계) 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월 들어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경기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 부문 고전 예상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425억6천100만 달러다.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잔 이어진 적자다. 누적 적자는 이미 연간 기준으로 역대 무역수지 적자 최대치(1996년 206억2천400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올해와 2023년 무역수지 적자는 각각 450억 달러, 13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이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리라는 것이다. 다만 세계 경제의 본격적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수출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을 전년 대비 7.1% 증가한 6천90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다소 높은 전망치라는 평가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서 15대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봤을 때 지난해 1~11월에는 모든 품목이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 올해는 10개 품목만 성장하고 5개 품목은 위축됐다. 그 10개 품목의 증가폭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다.

불황 극복에 초점 둬야

IMF와 OECD는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로 전망된다. 이는 역시 2013~2019 연평균 증가율인 3.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 같은 세계 경제 침체 국면은 앞서 언급했듯 수출 경기의 급랭 가능성을 심화한다.

2023년에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입장이다. 이후 대내외 여건이 경기 하강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는 U자형 그래프와 2024년까지 침체가 이어지는 L자형 그래프를 판가름하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향후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보다 불황 극복에 두고 침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경기 변동성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에 더해 경기 침체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어 사회 안전망 확충과 복지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