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은행 예금금리 인상보다 대출금리 낮춰야
[ㄴㅅㅇㅋ_경제의 시선]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찬성과 반대로 나눠질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인 찬성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을 위한다고 해서 국민의 의견이 쏠림 현상을 바라보고 의사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각 은행에서 앞다퉈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을 내놓았지만 정부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은행권에서 사라지고 연 4%대에 멈춘 듯하다. 현금을 많이 보유한 현금부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제는 은행권 금리마저 규제하고 나섰다고 반말하고 있으며 서울이 아닌 지방은행에서 5%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찾아 나섰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물론 5% 이상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한정적이고 수신금액도 높지 않겠지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다. 더욱이 대출이자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금부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지고 있고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금리 규제는 바람직한 현상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예금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의 정기예금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대출금리는 더 높아져야 은행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대마진을 현재는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자들 또한 예대마진이 높은 은행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은행이 대출금리도 높아지는 것이 통설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리얼리 서치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예금금리 인상 조정 등 금융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답변이 47.7%이며 부정적인 답변이 35.1%로 나타났다고 하니 정부의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는 현재 현금부자가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영세업자들과 부동산을 구매한 실수요자가 아닐 수 없다. 무조건적인 정부의 개입이 잘못되었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정부의 개입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출금리 인하에 정책초점 맞춰야
그동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약 8조 6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예금금리가 높아진 반면 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이 당기순이익 급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또다시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막가파식 금융통제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들의 대출금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금리연착륙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히 결론내기는 어렵지만 예금금리의 인상보다 대출금리의 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