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로 제한속도 높아지고 있어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하루에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교통사고는 본인의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도 이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학교 주변에서라도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빠르게 달리지 말고 천천히 달려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학교 주변에 가장 많은 아이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규정 속도는 물론 특별한 대책까지 마련한 상태였지만 사망자를 막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학생의 안전보다는 주변 상인이나 거주자의 민원 등을 더 우선시하는 일부 구청이나 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자치단체들 민원에 못 이겨 제한속도 상향
더욱이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아이들이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500명 이상이며 사망자 또한 15명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법 시행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규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 지역 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이 8개월 동안 무려 만 이천 대에 이르면서 각종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속도가 너무 낮아서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치단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규정 속도를 시속 40km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시간대별로 제한속도에 차등 적용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이지만 밤부터 새벽, 주말 등 학생들의 통행이 없는 시간대의 경우에는 시속 50km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마친 이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각종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지역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행정임은 당연한 듯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시간 내에서는 충분히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원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단 한 명의 희생자라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서라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는 속도를 많이 못 낸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규정 속도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방방안 논의하고 탄력적 적용해야!
더욱이 스쿨존 사고를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차도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과도할 정도로 차들이 인도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석을 높이거나 충격 방지턱을 높여서 인도 위에 있으면 항상 안전할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는 정책과 규정 속도와 함께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예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규정 속도 표지판을 세우고 무인 단속카메라 등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닐까 한다. 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