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
11일, 한전이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을 발표했다. 주된 주장 내용은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한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는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 그 후
정부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한 지는 꽤 됐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9일 산업부는 한전법 연내 재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회기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일전 산업부 2차관은 한전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전의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수립, 국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에 더해 한저의 정상적인 회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 어음, 은행 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한전 채무불이행은 국가적 위기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적자는 21조8천억 원에 달했다. 위기가 특히 커진 건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들면서부터다. 올해 말 기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29조4천억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이 위의 한도에 의해 추가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천억 원가량 한전 매출이 증가하는데, 산업부의 계산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72조 원,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40조 원으로 봤을 때 차액인 32조 원을 한전채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면 전기요금은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
한전은 앞선 입장문에서 ‘올해 한전은 30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에 더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야가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에 합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며 환영의 의사 역시 표한 바 있다. 한전 측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법 개정에는 동의하나
위 같은 상황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한전채 응찰 미달에 더해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 상황에 정부가 한전채 발행 자제령을 내리는 상황까지 지켜본 만큼,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인다고 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리란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전채 발행 한도 인상 뒤 정부의 움직임에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