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주택 처분조건 등 조건 잘 확인해야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정부는 최근 청약제도의 문제점과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아파트 미입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런 미입주는 사실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입주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집이 팔리지 않으니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기존 1주택자에도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최근 들어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처분조건으로 당첨이 되었는데 현재 입주 시기가 되었음에도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처분을 못 하고 있어 입주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첨되어도 입주 못 하는 사람 늘어날 듯
지난 정부는 지난 2018년 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거주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분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이 기존 1주택자들에게는 독소조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는 기간 안에 집을 매도하지 못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점을 고려해서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한 상태이다.
실수요자로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기간만 24개월로 늘어났지 처분하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보다 2023년 부동산경기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론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택청약 전략 새롭게 짜야 할 때
일부 당첨자들은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대출 등을 통해서 잔금 등을 모두 완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를 할 수도 없고 세입자도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만약 24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당첨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은 주택청약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통장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1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도 추첨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시도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청약에 당첨돼도 금리 인상은 물론 다양한 변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