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지난 15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사태를 두고 2020년 2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고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금감원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15일, 대법원 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 회장의 연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된 셈이다. 손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 만큼 우리금융그룹은 조만간 후임자 인선 작업에 들어갈 전망인데, 최근 NH금융지주 회장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고문을 지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고 BNK금융그룹이나 IBK기업은행 역시 낙하산 인사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인선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손 회장 거취 논의는 시기상조...
16일 우리금융 측은 올해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경영계획 등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정기 이사회인 만큼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상용 사외이사는 손 회장 연임 관련 논의를 두고 ‘시기상조’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슈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이사회가 손 회장의 경영 능력과 리더십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4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경영진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금융이 규제 산업인데 CEO 선임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리스크를 안 보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라임펀드 징계 관련은 아직...
DLF 건 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안을 확정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위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미뤄 왔던 징계를 손 회장의 임기 만료 직전 갑자기 결정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를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히 있다며 명확한 판정인 만큼 추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발언은 손 회장이 지난달 확정된 문책경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에도 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관치와 내치...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관치’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관해 발언한 바 있다.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데 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두고 계속 돌아가는 내치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합리적 접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치도 문제지만 내치도 문제.’ 순서를 바꾸면 ‘내치도 문제지만 관치도 문제’다. 금융지주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CEO의 징계를 1년 6개월 미루다 임기 만료 직전 결정하는 것은 그 ‘합리적 접점’에 얼마나 가까울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