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현행 국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공무원 업무에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물론 취업 심사 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퇴직자를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며 일부 고위퇴직자에 대해서만 실태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새 정부의 이와 같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들이 많은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최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낙하산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은 지속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의 문제들은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므로 최소한 해당 산하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 업무 전문성 결여로 국민피해 가중
일반적인 낙하산 인사의 특징은 임기가 끝나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간 보내기 식으로 임기만 채우기 바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처리보다는 책임감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낙하산 인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3명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했는데 이들 이사가 모두 가스안전은 물론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융이나 농림수산, 인쇄업종 등의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변경되기 전 3명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가스나 안전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인사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도 3명의 비상임이사를 새롭게 선임했는데 전 군수, 전 경북도의회 의장,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되는 등 모두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둔 정치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비상임이사는 한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으로 모든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 뿌리 뽑는 인사정책 만들어야!
이 같은 낙하산 인사들의 공통점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2년 정도 거쳐 가는 손님으로 인식되는 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사회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로 인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역량을 바라는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완전하게 뿌리 뽑을 수는 없더라도 다양한 전문인사를 관장하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유력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통합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사를 통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만큼이라도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는 등 인사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1~2년간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업무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의미로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언제까지 이러한 인사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