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중년도 20% 넘어서…고금리·부동산 시장 침체 충격파 강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대환대출·금리인하요구권 방법 적극 홍보해야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올 한해 경제 상황도 쉽지는 않았다. 부채로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허리인 중장년의 빚 증가 속도가 무섭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1%를 넘지 않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4월부터 여섯 차례 연속 올라 3.25%까지 치솟았다. 저금리 일 때 집을 사고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는 압박에 과도한 빚을 낸 서민들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것.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만40~64세) 인구는 2018만 2000명(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9만 6000명(0.5%) 늘었다. 중장년층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40.3%를 차지한다.
중장년층 유주택 가구의 비중은 43.8%이다. 이중 3억원 이하의 집을 가진 경우가 제일 많다. 60% 가까이가 3억원 이하다. 그리고 작년에 빚이 늘어난 집이 많다. 이 연령대에서 대출을 낸 이들의 대출규모 평균값은 5804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빚이 11% 가까이 늘어났다. 소득은 작년보다 5.4% 증가했다. 소득보다 빚 증가가 빠르다.
자녀와 같이 사는 중장년가구는 55.6%로 전년 대비 1.8%p 떨어졌다. 이 가운데 자녀 연령이 10대인 비중이 38.4%로 가장 많았다. 같이 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 중 미취업 상태인 비중은 48.1%에 달했다.
전체 중장년층의 77.1%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평균 소득은 3890만원으로 소득 증가율은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년 만에 일자리를 새로 얻은 만 40~64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40대 후반(4239만원)이 가장 많고, 60대 초반(2646만원)이 가장 적었다.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1340만 2000명으로 전체 중장년 인구의 66.4%를 차지했다.
중장년 10명 중 5~6명은 무주택자였고 5명 중 1명(20.1%)은 혼자 사는 ‘독거 중장년’이었다. 어수룩했던 20대를 지나 ‘꽃중년’을 꿈꿨지만 뒤돌아서 보니 서글픈 ‘빚중년’이 된 중장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소득 증가보다 빚 증가 속도가 빠른 중장년층
일단 소득보다 빚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은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중장년층 비중은 57.3%로 1년 새 0.8%p 커졌다. 2017년 41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 부담은 5804만원으로 4년 만에 1676만원(40.6%) 급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액은 11% 늘었지만 소득은 5.4% 증가했다.
특히 주택 소유자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16만원으로 무주택자 3019만원의 3.3배 수준이었다. 내 집 마련도 결국 대출의 힘을 빌려야 하다 보니 유주택자가 짊어지는 대출 부담이 무주택자보다 비교적 크다.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은 전체 인구 10명 중 4명꼴인 884만 4000명(43.8%)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유주택 중장년층 비중은 2017년 41.3%, 2018년 42.0%, 2019년 42.6%, 2020년 43.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대출 부담이 따르더라도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는 중장년층은 매년 늘고 있다는 뜻이다. 유주택 중장년층에 고금리·부동산 시장 침체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차주, 원리금 상환 부담↑…‘금리인하 요구권’도 고려해 봐야
대출도 자산이다. 빚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자산 형성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다만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부채가 금리 인상에 따라 눈덩이처럼 커진 점이다.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자 변동 금리를 적용받은 대출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 제체를 줄여나가거나 이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고정대출로 갈아타는 일명 ‘대환대출’을 통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원금도 함께 분할상환해가면서 전체적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출을 받을 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됐다면 시행하기 좋은 방법이다.
‘금리인하요구권’도 고려해 볼만 하다. 대출 이용 기간 중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이 금리인한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법제화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승진 등으로 연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했으면 돈을 빌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주들이 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스스로 신용 상태를 파악한 뒤 은행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차주가 직접 챙길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없다. 무엇보다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이 변동금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반영하지만, 금리인하는 차주가 직접 은행에 요구해야 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지출을 최소화 하며, 소비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고 고금리 대출은 이자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또한 가계부 작성이나 자산내역을 정리하다보면 처분 가능한 자산이 눈에 들어 올 수 있다.
중장년층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중장년층의 일자리에는 가정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빚에 짓눌리지 않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팍팍한 일상에 지친 이들이 숨은 쉴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중장년을 넘어 평탄한 노후를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돈 공부를 해보자. “돈은 할 일을 주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말이 있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친해져야 할 수밖에 없다. 큰 과제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막막하지만, 먼저 큰 목표를 잡고 매일 작게 실천하는 낱알 같은 하루하루를 살다보면 빚을 탕감하고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되는 단맛을 볼 날이 분명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