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ㄹㅋ_정치 속 경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경제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50여분 가량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연장에 합의했는가’라는 질문에 “유가족 간담회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오전 10시 15분부터 지금까지 만나서 국회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조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회동…“추후 더 논의 이어가기로”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조 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특위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의 날짜가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을 대해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오늘 결론이 난 것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말한 후 ‘오후에 다시 만날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도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논의 ‘테이블’…野, 임시국회 필요성 제기
여야의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일몰법안 논의를 위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저는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구조 재조정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와야 가능한 일이고 근로기준법상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니까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통과시켜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법안을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여야, 한달만에 ‘3+3 정책협의체’ 개최키로…정부조직 개편안 논의
한편 임시국회 소집 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여야는 4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3+3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논의한다.
‘3+3 협의체’는 한달여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1일 첫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채익 국민의힘·김교흥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개편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여가부 폐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보훈처를 격상하는 문제나, 제외동포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측의 입장을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다”면서 “첫 회의 때 여당은 폐지 입장이고 우리는 폐지 반대 입장이라 정부가 제안을 가져와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