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에 비해 기업들 특혜 여전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어떤 제품이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지만 공급자의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올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 직장인들의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랐을 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점심은 간단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배달음식보다는 직접 가서 픽업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상승은 소비를 둔감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올라가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은듯하다.
새해부터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공공요금은 우선 전기요금이다. 이밖에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은 물론 도시가스요금까지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야말로 생활에 필수적인 요금이라고 해서 공공요금이라고 하는데 이 요금들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기업들 몇 년간 17조 이상 할인 혜택 받아
전기요금은 수준은 지난해 대비 9.5%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당장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4000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지만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300원 인상이 유력하며 상하수도 요금까지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대중교통의 요금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한국전력의 적자 폭은 이미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며 그런데도 방만한 경영으로 각종 성과급 잔치와 함께 직원들의 임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또한, 모든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저렴한 전기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전력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매우 싸게 책정되어 있어 적자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85%가 산업용, 공공용이다. 사용량은 산업용과 공공용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인상만 주장하고 있어 일반 국민은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향후 2026년까지 꾸준히 인상할 계획이며 가스비의 경우 올 연말이 되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50대 기업이 지난 2015년부터 19년까지 사용량과 상관없이 계절 및 시간별 단일요금 단가를 적용받는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서 할인받은 총 전기료가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과 가정요금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부하요금으로도 7조 원 이상 저렴하게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역차별 논란 속 공공요금 인상 줄이어질 듯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해서 최대 6단계의 경우에는 요금의 11.7배를 부담하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2%의 기업들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64%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이 쓰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반 가정집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난방 취약층이나 냉방 취약층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특수한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역차별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