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노동자 보호 장치 등 정부가 보완해야 하는 구멍 많아
대·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지난해 12월 2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관계부처가 ‘대·중소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형할인점)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
-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기관은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
요지를 정리하자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양측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함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협약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10년 만에 완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및 발전 명목으로 2012년 도입됐으며, 규제 도입 10년 동안 대형마트 등은 주로 주말을 영업 제한일로 배정받았으며 해당 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했다.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변화는 또 있다. 대구광역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 전환 예정이다. 이는 8가 구·군과의 20일간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달했으며, 현재 대구의 의무휴업 대상은 대형마트 17곳, 기업형 슈퍼마켓 43곳으로 총 60곳이며, 내달 13일(월)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대구에서 주말 영업 금지 폐지는 10년 만이다. 광역시인 대구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와 대전 등에서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177곳 중 51곳에 달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중 평일에 쉬는 곳은 24% 정도로 비율이 높지 않다. 광역시 대구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이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 전환하게 된 것의 의미를 강조하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 지역 유통업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공휴일 쇼핑 편익이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통시장과 노동자의 반대
한편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대구시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움직임을 규탄하고, 해당 회견 이후 쇼핑카트 40여 대를 끌고 도심 도로 2.2km 구간을 행진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평일 휴업 안이 사실상 의무휴업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심야 노동에 내몰려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노조 측은 대구시의 움직임이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등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이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며 주요 유통채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며 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만큼 전통시장을 위한 추가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변화로 인해 노동자나 소상공인 등이 타격을 입는다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부가 유통업계에 현명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