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취업자 중 70% 이상이 60세 이상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모든 경제지표를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국가적인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의 주요 골자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에 몰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일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모든 일자리 기준을 청년 일자리에 맞춰 몰방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향후 3년간 정원 1만 2천 명을 줄인다고 발표했고 이는 모두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자 2023년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하는 등 청년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높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국내 경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 청년 일자리 올인중
그런데도 2019년 기준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3.5%로 OECD 평균인 54.2%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본보다는 무려 17%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나라의 삶이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청년 정책에 몰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듯하다. 이렇게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고 있는 사이 국내 제조업 고용시장은 이미 청년들은 없고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만 가득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이 급격히 낮았던 2021년보다 2022년에는 7년 만에 제조업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취업자 증가분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은 제조업 고용시장에서 이미 빠져나갔고 이제부터 고령층만이 제조업을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더욱이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임시근로자 형태나 영세 제조업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노동환경은 아직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듯하다. 청년층은 이미 제조업은 물론 중소기업 생산 및 현장직을 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제조업의 고용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어쩔 수 없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조업 고령층 증가로 사고위험률 높아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대 취업자는 10.5% 감소, 20대 취업자는 0.8% 증가, 30대 취업자는 1.1%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40대는 0.7% 늘어났고 50대 취업자는 1.8% 늘어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일자리에 몰방하는 정부의 책임 또한 있지만 60세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서 제조업으로 크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통계지표에서 노령층이 전체 일자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또한 대부분이 공공근로형태의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부의 공공 근로 형태의 지원보다는 제조업 노령층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더욱이 고령층이 증가할 때는 제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유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경영자들은 이미 청년층을 선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한 노령층을 제조업에 직접 고용을 늘리길 원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나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다시 한번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노령층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을 현행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소규모 제 조업장으로 그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고용 양극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88% 줄어든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가운데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한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