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은행권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을 향해서 ‘이자잔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 의원들은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예대마진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지난 11일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은행에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당국이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부의장은 기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은행에 부과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에 연 2회 공시 의무나 분기별 금융위 보고 의무를 위반할 때도 추가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지난 9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은행이 각종 예금 및 대출 이자율과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예대금리차 수익 공시 의무화 등 통해 대출금리 인하 촉구 효과 ‘기대’
이번 은행법 개정안들은 예대금리차와 수익 공시 및 금융당국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까지 물러났지만, 대출금리는 8%대를 넘나드는 등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 부의장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계 빚이 1870조를 넘긴 가운데 현재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소득의 60~70%를 원리금으로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라면서 “예대마진으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고객들의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돈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기업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예대마진 수익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라며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피땀 흘려 얻은 소득을 은행에 맡긴 쌈짓돈을 놓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회에는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예대금리차 증가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야당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설정의 근거가 되는 세부 항목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중은행 이자 잔치 비판 ‘한목 소리’…금리 인하 압박 모양새
이처럼 여야가 시중은행들의 이자 잔치에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 등에서 은행권의 금리 인하를 압박할 은행법 논의도 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때문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라면서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 차주 대출 전환 지원 등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가 커 서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위법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주고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은행권이 국민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서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