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정치 속 경제]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황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설 민심에 대해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말했다.
野 조정식 “정부, 난방비 대책 내놓지 못하는 것에 서민 분통”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명절 동안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불안, 야당 탄압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분노의 말씀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명절의 최대 화제로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을 꼽았다. 조 사무총장은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난방비 급등 상황에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면서 “설 직후부터 여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예산의 요구를, 나아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통해 어려운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설 민심을 압축하면 ‘정부는 존재하는가’인 것 같다”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이란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직전 인상된 난방 요금을 담은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서 난방비 폭탄이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앞서 지난해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됐다.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쌓이면서 어쩔 수 없는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도시가스요금은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가 인상됐다. 난방비가 급등한 주요 이유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이후 수요 폭증 등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정부는 올 2분기에도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당권 주자도 난방비 폭등 언급…“관계부처와 협의해 서민 부담 덜겠다.”
여당에서도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물가 부담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난방비 둘러싼 민주당의 네 탓 정치,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난방비 폭등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계를 넘은 강추위에 국민께서 힘들어하신다. 더구나 엄청나게 오른 난방비가 다시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준다.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때를 만난 듯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다.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다”라면서 “더구나 과거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는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를 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