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여론이 끓어오르자 여야도 관련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당정은 26일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서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따지자면 세계적 현상이지만 어쨌든 혹한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 취약계층 등 우리가 보살펴야 할 계층이 있으니 그분들을 향해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與, 다음 주 당정협의회 통해 정부와 난방비 대책 논의키로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논의된다면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절기와 하절기를 합쳐 1인 가구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연간 19만원 가량이 지급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책에 고심하고 있고 곧 당정 정책 협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서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민심 이반이 감지되어서다. 서민들은 정부 여당이 에너지 수입 단가 상승한 등 외부적인 요인만 강조하면서 요금을 인상해놓고 정작 요금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데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野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정부에 제안…횡재세 도입도 언급
야당도 가스요금 대책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왔던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지원대상 확대는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세찬 한파를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정부의 무책임이 참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파에 고통받는 것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거센 한파를 각자 알아서 버티라는 것인가.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는 그저 냉각지대로 버려둘 것인가”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각자도생’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께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응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에 대해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 문제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전가하는 여론전에도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제때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이에 대한 순차적 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지 못한 전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께서 에너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겨냥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