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시점이 2년이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연금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로운 가운데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일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의 윤곽을 잡기 위해 방안을 구상 중이다.
우선 국회 연금특위는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가닥을 잡았다. 우선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민간자문위 지난달까지 개혁안 만들기로 했지만…견해차 팽팽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당초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율을 15% 인상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노후 적정 소득 보장론과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자는 재정안정 강화론이 맞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최대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세 번째 공부모임에서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500명을 대상으로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이대론 지속이 어렵다”면서 “기득권이 줄어드는 사람의 반발이 있지만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논의조차 없었다, 연금개혁특위를 발족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민간자문위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연금개혁이 어렵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도…與 “연금개혁, 졸속 안돼”
이날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한을 4월로 함으로써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연금개혁이 늦어도 안되지만 졸속이어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도 주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당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급격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 없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동시에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의 대안으로 민주당은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위주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개혁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연금특위, 초안 지연 상황 논의하려 했으나 일정 연기돼
한편 이날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 협의 지연 상황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연명·김용하 공동자문위원장으로부터 자문위 구성원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지만 31일 김 의원의 장모상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자문위는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만을 일단 특위에 보고한 뒤 다음 주 막판 합의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공부모임 강연에서 “소득보장강화론자는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지만 이번에 전향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해 의견이 좁혀진 것이어서 환영한다”며 “재정안정강화론자는 보험료율을 19%로 인상해야 하지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만 인상하고 나머지 4%를 기금 운용 수익률, 출생률 등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꺼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에서 양쪽의 입장이 갈리며 초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비해 의견이 근접했다”면서 “둘 다 금과옥조가 아니다, 연금개혁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