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국가 간의 악연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닐까 한다. 또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인 것이 분명하고 검찰과 재벌도 악연 중의 악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간의 악연 중에는 치킨 전쟁으로 알려진 BBQ와 bh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한 기업의 고발로 시작된 전쟁과 같은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악연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루한 소송 공방전이 끝나게 될지 관련 업계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송전이 아니라 BBQ 윤홍근 전 회장의 배임 혐의라는 점에서 기존 기업 간 소송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단순하게 여타의 소송으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배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83억 원이라는 수십억 단위라고 알려지면서 관심은 더 집중되는 듯 보인다.
기업간 소송전, 배임의혹 재판으로 이어져...
이같은 BBQ와 bhc 간의 소송전 역사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BBQ가 2004년 30억 원을 투자해 bhc(당시, 별하나치킨)를 인수한 후 9년 여가 지난 2013년, 무려 40배에 달하는 1200억 원에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 그 이후 두 기업은 상호 간의 물류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BBQ가 bh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 두 기업 간의 소송전 역사는 시작된다.
10년이 넘도록 진행된 두 기업 간의 소송전은 이제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기업 자존심과 기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두 기업 간의 소송전 결과에 대해서도 업계와 국민은 관심과 입방아를 찧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BBQ의 윤홍근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고, BBQ 회장의 배임 의혹을 고발한 곳이 바로 경쟁회사인 bhc라고 전해져 다시 시작된 소송전에서 또 한번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BBQ는 향후 진행될 소송전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지만 불복하면서 이의를 신청했으며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BBQ의 윤홍근 전 회장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결과에 따라 배임죄 찬반논란 가중될 듯...
더욱이 최근 들어 배임죄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법상 배임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바로 ‘고의범’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경영자들이 투자자나 주주들을 위한 투자 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게 최근 양상이다. 특히 기업의 형태, 투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서 배임죄의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배임죄 성립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BBQ 전 회장의 배임 재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임죄에 대한 찬반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영자의 판단으로 투자를 단행했지만 실패할 수 있다. 그만큼 사업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업이 전 회장 일가의 100% 자회사였다면 당연히 그 배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처벌할 수 없다면 너무 큰 면죄부만을 제공하는 꼴이 되는 듯하다.
그 반대로 경영자의 판단 실수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면 경영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있다. 투자 실패들이 모두 배임죄가 된다면 어떠한 투자도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배임죄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윤리 문제라 할 수 있다. BBQ와 bhc 간의 소송전이 결국 배임죄로 마무리될지 그 결과에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배임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배임죄에 대한 찬반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