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정치 속 경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각종 일몰법, 난방비·가스비 폭탄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각종 일몰법 등 주요 경제 현안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국회는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6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7일에는 경제 분야가 예정되어 있다.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13일과 14일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입법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법 처리를 위한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 문재인 정부에 책임론 제기…야당, 난방비 지원금 등 추경 편성 촉구
무엇보다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정부 지원 방안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7조 2000억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고 횡재세 도입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등 교통요금과 식품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민생 현장은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보험사기 방지 등 민생 입법 처리는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여당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야당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삭제, 보험사기 범죄 처벌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안팎에서는 최대 뇌관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방탄’ 논란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5일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 되는 날이다. 이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 장관의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겠지만 1당인 민주당의 태도로 봐서는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野 예결위 의원들, 에너지 고물가 대응 위한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에너지 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고물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내놓은 대책이라곤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뿐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한 데 대해서도 “지금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국민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로 국세 수입 예산도 다시 점검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2월 국회에서부터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